치킨값은 왜 올랐나...닭고기 가격 담합업체 첫 재판서 "공익 목적"[0]

조회:100추천:0등록날짜:2022년08월17일 11시4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6일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측은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공익적 목적이라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업체들 공동의 이익을 말하는건가..??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