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선제적으로 국민 통제할 법적 근거 부족"[0]

조회:169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01일 11시35분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2503_35666.html

대통령실은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상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한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도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전까지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수습과 후속조치라 말한 바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전 정부들은 다 그냥 불법적인 통제를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