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씨 2번째 소송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0]
조회:891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24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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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선 재판에서 유 씨 측은 발급거부 처분이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전 재판도 스티브씨가 승소한다 해도
외교부에서 다시 무시해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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