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 -전면 제재할 수도[0]

조회:123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28일 11시22분

 그렇다고 하네요.. 

OECD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곧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 뉴스A

조회수 30,362회  2022. 4. 27.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후 기자 보도 보시고 국민투표 카드와 관련해 아는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회원국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해 왔습니다. 

코스 의장은 앞서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